뉴스홈 사회 자치단체

인천시,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로 토지개발사업 활성화

김상현 기자

등록 2021-02-22 00:34

앞으로 토지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문제점이 사전 해소돼 개발사업 활성화와 시민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적확정측량 사진

인천광역시는 2월 중순부터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5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9개 등 24개의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택지 및 산업단지 등이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를 새로이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20여 개 지구 3,000천여㎡에 대한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각종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반드시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간혹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과 다르게 시공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 및 재시공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또는 정확한 토지경계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지적확정측량 대상지구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시행자 또는 측량수행자가 사전검토를 요청하면 담당공무원이 사업지구 현장 방문, 관계법령 검토 등을 통해 경계 침범, 재시공, 계획 변경 등 공사 준공시점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사전에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전검토제는 시는 물론 경제자유구역청과 군·구 지적 소관청에서도 같이 운영된다. 구(區) 지역의 경우 면적 1만㎡ 이하는 구에서 담당하고, 1만㎡ 초과는 시 또는 경제청에서 담당한다. 군(郡) 지역의 경우는 면적 3만㎡ 이하는 군에서 담당하고, 3만㎡ 초과는 시에서 담당한다.

 

사전검토제가 시행되면 지적확정측량시 예견되는 문제점이 사전에 해소돼 사업기간이 단축됨으로써 토지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확정측량 성과검사와 지적경계 등록이 신속·정확하게 이뤄져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 시행으로 정확한 사업지구 지적경계를 확정해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시민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된 각종 토지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김상현

기자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대통령 “안보·균형발전·주식시장 정상화 총력”…중동전쟁 대응 점검

삼성전자, 2026년 임금협약 최종 타결…노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 힘 모은다”

5월 27일 ‘세계 수달의 날’… 돌아오는 수달, 그러나 아직 안전하지 않은 강

서소문고가 사고 통제 완화…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집중배차 실시

서소문고가 철거현장 붕괴로 3명 사망…서울시 재대본 가동

광화문광장 방문객 2배 급증…BTS·‘감사의 정원’ 효과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부부, 포천 백운계곡 찾아 이용 실태·안전관리 점검

환경부,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 9개사 지정

환경재단, 부산서 ‘2025 청소년 해양환경교육’ 성료

LG전자, 아동·청소년 대상 자원 순환 교육 강화
텅 빈 버스 줄이고 배차 간격 줄이고…정읍시,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착수
주차난 덜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한다…관악구, 촘촘한 '교통 인프라' 구축
[영상] "도심을 가르다"… 생태·문화·축제, 춘천의 새 명소 공지천이 흐른다
과천시, 관계기관 합동 '관악산 산림 보호 캠페인' 실시
가정의 달 화훼 원산지 단속서 77곳 적발…카네이션 위반 최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자위원회 메일수집거부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