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3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김명희 기자

등록 2021-02-15 02:44

서울시가 올해 모든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공립‧사립, 각종‧특수학교를 포함한 총 1348개교 83만 5000여명의 학생들이 친환경 식재료로 만든 ‘건강한 한 끼’를 매일 제공받게 된다.

‘무상교육’도 올해 초‧중‧고교 전 학년으로 전면 확대된다. 기존에 대상에서 빠져있던 고1까지 모두 포괄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받는다. 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간 196만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30만원의 ‘입학준비금’도 지원을 시작한다.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도 지원 대상이다. 교복이나 체육복, 원격수업을 위한 스마트기기를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의 경우 1인당 연간 300만원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올해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교육 ▲입학준비금 3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격차 해소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초‧중학교 전 학년과 고등학교 2‧3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데 이어, 올해 새 학기부터 고1까지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급식 기준단가는 작년보다 인상된 초등학교 4898원, 중‧각종중학교 5688원, 고‧각종고등학교 5865원, 특수학교 5472원이다.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2011년 공립초등학교 5~6학년을 시작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한 바 있다. 2012년에는 초등학교 전체, 2014년에는 중학교 전체로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했다. 고교 무상급식은 2019년 고3부터 시작해 작년에는 고2로 확대했으며, 올해는 고1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올 한 해 친환경 무상급식에 드는 예산은 총 7271억원이다.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 교육청이 50%를 각각 분담한다. 서울시 지원 규모는 지난해 보다 292억원 늘어난 2150억원이다.

‘무상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올해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 시행된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은 2019학년도 2학기 3학년, 작년 2학년에 이어서 올해 1학년까지 확대된다. 이로써 서울 소재 모든 고교생 총 18만 9414명이 1인당 연간 196만원의 학비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육부가 고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을 시작하기로 하면서 필요한 예산 3681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시는 매년 83억원 상당을 2024년까지 지원하게 된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입학준비금’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과 공교육 대신 대안교육을 선택한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 당 30만원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지원한다. 이는 교복‧체육복 등 일상의류와 원격교육용 스마트기기 등을 구입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첫 지원을 받는 대상은 서울시내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13만 6700여명과 서울시에 신고한 56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올해는 서울시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중‧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완성의 해다. 무상교육과 입학준비금까지 3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가정환경과 지역,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교육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전면 실현되는 보편적 교육복지가 가정경제는 물론 민생경제에 보탬이 되고 교육복지의 격차를 줄이는 데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실시 홍보 리플릿 (자료=서울시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