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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LG화학 상대분리막특허소송서 3연승

최윤식 기자

등록 2014-02-21 15:01


SK이노베이션(대표이사 구자영, www.SKinnovation.com)이 중대형 리튬이온2차전지 분리막 특허와 관련해 LG화학이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비침해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지방법원은 LG화학 특허가 권리로서 청구하는 분리막에 도포된 활성층 기공구조는 SK이노베이션의 무기물 코팅 분리막 기술과 다른 것이므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특허를 침해한 바 없다고 선고하며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소송 1심(특허심판원)과 2심(특허법원)에서 잇따라 승소한 데 이어, 이번 특허침해소송까지 승소하면서 LG화학과의 특허소송에서 3전 전승을 거두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LG화학이 특허무효심판소송 1, 2심 패소 뒤스스로 특허 내용을 정정했음에도 법원이 SK이노베이션의 특허권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특허무효심판 소송 2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뒤 같은해9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받아 특허 명세서 등을 정정했다. 이에 대법원은 정정된 특허로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으나, 이번 판결로 특허무효심판 파기환송심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LG화학이 특허 변경에도 불구하고특허침해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중대형 2차전지 분리막과 관련한 특허권과 독자기술력을 다시 한번 인정 받게 됐다.앞서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시장에서 대형 2차전지 분야의 독자 기술력을 인정받아 독일 컨티넨탈, 중국 베이징전공 등과 각각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업을 잇따라 성사시킨 바 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내 배터리 업체 간 소모적인 특허분쟁이종식되기를 기대한다”면서“국내 기업끼리 발목잡기식 소송을 벌이기 보다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것이 국익에도 부합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특허분쟁 승소를 발판으로리튬이온2차전지 분리막(LiBS)은 물론,전기차 배터리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 한층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세계 LiBS 시장에서 미국 셀가드를 제치고 2위를 차지한 여세를 몰아 올 상반기 LiBS 8호, 9호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의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1월 중국 베이징전공, 베이징 자동차와 함께 설립한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 '베이징 베스크 테크놀로지'(Beijing BESK Technology)를 통해 연내전기차 1만대 분량의 배터리 팩 제조라인을 구축해 가동한다.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초 독일 콘티넨탈과전기차 배터리 합작사인 ‘SK콘티넨탈 E-Motion’을 출범시킨 바 있다.

 
※리튬이온전지분리막(LiBS) :SK’이노베이션이 2005년 국내 최초, 세계 3번째로 독자 상업생산에 성공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소재이다. 수 ㎛(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미터)의 얇은 고분자 필름으로,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전기 단락에 따른 전지의 폭발이나 발화 등 이상 작동을 막는 역할을 한다.
 

<특허소송 진행 일지>
2011. 12. LG화학, SK이노베이션 상대 특허침해소송 제기
2011. 12. SK이노베이션, 특허심판원에 LG화학 특허무효심판 제기
2012. 8. 특허심판원, LG화학 특허 무효 심결
2012. 9. LG화학,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 무효심결 취소 소송 제기
2013. 4. 특허법원, LG화학 무효심결 취소소송 기각
2013. 4. LG화학, 대법원에 특허법원 무효심결 취소 상고
2013. 9. 특허심판원, LG화학특허정정인용심결
2013. 10. SK이노베이션, 특허정정 심결에 대한 특허정정무효심판 청구
2013. 11. 대법원, LG화학 변경 특허로 재심리 파기환송
2014. 2. 서울지방법원, 특허침해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특허 비침해 판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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