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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김명희 기자

등록 2026-01-26 17:38

안성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안성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안성시는 지난 1월 15일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업무가 경기도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시설 설치 시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충전시설이 급증함에 따라, 설치 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와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 28일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충전시설 신고와 함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충전사업자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자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신고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13종(종교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 시설 중 주차단위구획 50개 이상을 보유한 시설의 관리자가 해당된다.


또한, 이미 운영 중인 기존 충전시설의 경우에도 법 시행일인 2025년 11월 28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26년 5월 27일까지 충전시설 신고와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 제도와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으로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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