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사회 사회일반

부당노동행위 감독 결과… 200개 사업장 중 81개소 위법 적발

김명희 기자

등록 2025-02-26 14:03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2024.10.28.~2025.1.10.)’ 결과를 발표하며, 감독 대상 200개 사업장 중 81개소에서 총 112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기획 근로감독 위법사항 적발 현황

이번 감독은 2023년 공공부문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획 감독에 이어, 민간 부문의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2023년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실태조사에서 위법이 의심된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가 접수된 사업장, 노사 갈등이 있는 사업장이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위법 사항으로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불법 운영비 원조 ▲교섭 거부 및 해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위법한 단체협약 등이 포함됐다.

 

적발된 81개 사업장 중 67개소(82.7%)는 시정 완료했으며, 14개소(17.3%)는 시정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정에 불응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의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시정이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재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항이 반복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김문수 장관은 “이번 기획 감독을 단발성 조치로 끝내지 않고, 산업 현장 전반의 법치 확립을 위해 임금 체불, 중대재해,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노사 구분 없이 엄정 대응해 노조의 자주성을 높이고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명희

김명희

기자

헤드라인 뉴스

서울 강서구, 우리 동네 공원이 들썩들썩…오구오구 어린이 버스킹 개최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메일수집거부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가 12345
등록일자2025-01-01
오픈일자2025-01-01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김철수
편집인김철수
연락처02)1234-5678
FAX070)1234-1234
일간환경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