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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2022년 예산안 비판 "코로나19 피해 지원 차별적"

김상현 기자

등록 2021-11-04 18:41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장혜영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2022년 예산안 평가 및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장혜영 의원과 예결위원 강은미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2022년 예산안 평가 및 요구안`을 발표하며 "대통령 선거 및 지방 선거용 선심성 매표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2022년 예산안의 5대 문제로 ▲재난의 시기에도 곳간 자물쇠 채우기에 급급 ▲`무늬`만 녹색인 기후대응기금·그린뉴딜 사업 ▲코로나19 피해 지원·불평등 외면 ▲재정의 공적 역할 외면하는 반 공공예산 ▲대규모 SOC 예산은 선거용 선심성 매표 예산을 꼽았다.

 

이들은 "손실보상법 제정 이후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제대로 된 피해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대폭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은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대폭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인프라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을 외면한 채 오히려 축소했다"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반값 등록금` 예산은 반영됐어야 하나 임기 내내 반영되지 않고 결국 공약(空約)이 됐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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