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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7당,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오직 `민생` 위해

김상현 기자

등록 2021-05-25 14:27

여야 국회의원 117명이 25일 공동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손실보상법 촉구 여야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 여야 7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손실보상법 촉구 여야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손실보상법 촉구`에 동참하는 의원들은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47명, 국민의힘 58명,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2명, 국민의당 2명, 시대전환 1명, 기본소득당 1명 등 총 117명이다.

 

이들은 "국회에는 많은 여야 의원들의 코로나 손실보상법안들이 제출돼있지만, 재정당국의 안이한 자세로 인해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다"며 "오늘 오후에 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청문회는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오직 민생만을 바라보며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구체적이고 신속한 후속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손실보상법 국회통과 촉구 여야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원들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역, 백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 중 논의되고 있는 경제적 지원에 관해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재기 자금 차원의 초저금리 대출 ▲신용 회복을 위한 범정부 TF 구성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손실보상법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기우에 불과하다고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손실보상법 적용 대상은 정부의 `행정명령장`을 받은 자로 국한시키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소급 적용 시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비판이 있지만, 정부의 명령에 순응한 국민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들이 입은 피해에 국가가 눈을 감는다면 그것은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 정치는 늘 민생을 외치지만, 이들의 희생과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이라며 "이제 정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법률로써` 하라는 헌법의 명령은 국회에 입법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후 1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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